현대 사회의 민주 시민성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주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민성을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한 다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상정하는 시민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불어 각 입장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 좋은 시민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정체성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시민의 역할과 규범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시민성과 절제와 헌신 등 덕목의 함양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좋은 시민'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완벽주의와 선택하는 인간, 개인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도 좋은 시민을 개념화에 하는데 주목할 만한 비전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시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유의미하게 수용해야할 입장은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보다는 자유주의라고 판단된다. 물론 자유주의가 민주 시민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유주의만으로 민주 시민성을 개념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여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른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면 좋은 시민의 내용적 요소를 추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