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라크전의 전후 처리 과정 분석: 반테러 전쟁과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개입적 패권 사업

Abstract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된,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국의 공격은, 바그다드와 티그리트를 함락시키면서 4월 14일 개전 26일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로써 1991년 걸프전 이후 10년 이상 끌어온 이라크문제가 12년만에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이라크전쟁의 장기적 의미를 의식하면서, 종전 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 흐름과 방향을 타진하는 것이다. 전쟁은 세력의 공백을 낳는다. 패전국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패전국이 존재했던 세력의 공간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메우느냐가 전후처리과정인데, 국제정치에서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전후처리과정이 이후의 국제정치의 근본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종전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전후처리의 단기적 과정, 특히 승전국인 미국의 전후 구상과 구체적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전쟁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달성되어 가고 있는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 및 지역질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탈냉전 후기의 국제질서 전반과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