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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ing System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in Korea

Other Titles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ing System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in Korea
Authors
박정구
Issue Date
Feb-2014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High Potential Enterprises(HP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subcontract; SME policies; HPE policie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pecial Act on the Growth Promotion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중견기업; 중소기업; 하도급; 중소기업정책; 중견기업정책;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Citation
동아법학, v.62, pp.591 - 626
Journal Title
동아법학
Volume
62
Start Page
591
End Page
62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075
ISSN
1225-3405
Abstract
우리나라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구조는 하도급거래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성격이 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특정 원사업자인 대기업과의 거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의존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구조의 경우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및 그로 인한 갈등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자금․기술․정보 등의 역량부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독점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공정거래관행이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라는 측면보다는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글로벌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신제도학파적 접근’이론은 우리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를 위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법, 표준 등 공식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인 정부의 역할(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효율적 하도급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하도급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쟁친화적 중소․중견기업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공정한 대・중견․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중소․중견기업스스로의 변화의 의지가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획기적 상승을 이루게 될 때, 외부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경제와 조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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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eong Ku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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