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Abstract

출산모가 출산 직후에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내용은 ‘성교육 강화를 통한 원하지 않은 임신 예방’과 ‘합법적인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정비’라고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2012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절차가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정법이 법원의 허가제도와 그 전제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의무를 신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법의 태도는 종래의 비밀입양이 자녀의 혈연을 알권리를 침해하고 신생아 매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비로소 입양에 관한 국내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입양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비밀입양이 불가능하게 되자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출산모들이 익명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해 주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의 이용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기관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 수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베이비박스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곧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비판·재개정론으로 이어지는데 그 요지는 비밀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환원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신생아의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신거부증이 신생아 살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베이비박스와 비밀입양이 신생아 살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한 비밀입양은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성립,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의 원천적인 박탈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들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