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서 세제의 발전과 현황

Abstract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조세특별조치를 취해 왔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4년부터 시행된 대폭적인 세제개혁은 외자기업에 부여하던 특혜조치를 점차 폐지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세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천해 왔고 중국 경제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중국의 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조세행정 및 법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불철저하기 때문에 조세법 이론이 발달되지 아니하였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세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 조세법률주의의 관념이 애당초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세수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세수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과세 요건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구분되어지고 완성된 조세법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된다. 중국 세무행정의 측면에서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징세행정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너무 개입한 결과 과세처분이 부당하게 행사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조세정책은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소홀히 했던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계급간 소득불균형 문제,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불안정, 조세 지원 제도의 난립에 따른 과세 불공평 문제 등에 곧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의 정책세제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가 무르익는 적절한 시기에 유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에너지세인 연료세, 임금에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도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수입의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