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의 국제법 이론과 실천

Abstract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남성 중심의 주류 국제법학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법이론과 구분되는 독립된 위치를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페미니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법의 역동성을 높이는 구성요소이자 작용인자로서 페미니즘 국제법학을 주목하고, 국제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분석과 접근법을소개하는 한편, 페미니스트의 국제법 실천이 실정 국제법질서에 미치는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법학은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이론으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자유주의, 문화주의 및 급진주의와 같은 서구 페미니즘으로부터 이를 비판하는 포스트모던이즘과 제3세계 페미니즘 등 넓은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 및 법현실주의와 비판법학의 영향 하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인지적 문제의식을 고양하고, 사안에 따라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다양한 이원화 기법들을 활용하고, 성인지를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법들을 구사한다. 페미니즘 국제법학자들은 여성에 시각에서 국제법 전반에 걸친 여성억압과 성편향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그 속에서 국제법의 형성문제, 국제법의 기반으로서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갖는 주권국가, 편향적 구성에 머물러 있는 국제기구, 여성의 주변화와 수동적 보호법익화라는 모순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권침해를 재인식하고, 정책결정구조의 여성 참여와 젠더주류화를 위한 실천법학운동을 전개한다. 주류국제법학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질서 내에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국제법의 성편향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법학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 국제법학은 오늘날에서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