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운드의 해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773 결정 및 특허법원 2007. 12. 26.선고 2007허7808 판결을 대상으로－

Abstract

최근 한류의 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음악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정도로발전하고 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사운드의 경우, 그룹멤버들이 자생적으로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하던 것에서 나아가 대형기획사의 관리 하에 조직과 관리가 점점대형화, 전문화, 상업화되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그룹사운드 형식에 의한 음악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룹사운드의 해산, 분열, 멤버교체 등도 잦아지게 되었고,그룹사운드 명칭이 단지 인격적 징표의 기능을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갖게 됨에 따라이에 대한 권리귀속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의 그룹사운드 명칭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례로, 그룹사운드 매니저와멤버들 사이에 그룹의 명칭 사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전속계약 만료 후 그룹사운드 명칭에 관한 상표ㆍ서비스표권의 사용권한에관한 문제와 해당 상표ㆍ서비스표권의 무효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탈퇴한 멤버들이 그룹사운드 명칭을 자신들의 새 앨범에 표시하는 행위는 매니저의 등록된 상표ㆍ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위 등록된 상표ㆍ서비스표는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 기만염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그룹사운드의 해산이나 분열로 인한 청산시 그룹사운드 명칭에 상표권의 귀속문제를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로만 보아 권리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과는차이가 나게 되어 상표의 본질과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룹사운드의 해산, 분열 등의 경우 그룹사운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표권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판결은매니저가 그룹사운드 명칭을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한 경우에 그룹멤버가 기존의 매니저를 떠나 새로이 활동을 하자 메니저가 등록상표ㆍ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다룬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상표권의 신용과 가치에 공여한 다수 당사자의 협력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그룹사운드의 해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업관계나 제조자－배급자 관계 등 상표권으로 인한 신뢰의 형성이 다수인의 협력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상표권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