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원직 세습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일본의 세습2세의원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은 세습 2세의원의 비율이 평균 30% 정도이고, 자민당의 경우 소속의원의 40% 정도가 세습의원이다. 최근에는 총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세습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의원직 세습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충원의 통로를 제한하여 비민주적이고,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을 양산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 글은 다양한 구분이 가능한 의원직 세습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세습이 만연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는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다. 많은 분석가들이 의원직 세습의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설명이 부분적인 측면만을 조명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들을 검증하여 의원직 세습의 배경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일본에서 의원직 세습이 만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선거구제도, 개인위주 또는 후원회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 정당 내부 인사 관행, 자민당 장기집권, 이익유도형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제도화 고착화되고,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그러한 관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급한 모든 요인들이 단시일 내에 없어지는 상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의원직 세습에 대한 논의의 전제는 세습이 선거 승리에 대단히 유리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익유도형 정치이든 정당간 정책경쟁 선거이든, 중선거구이든 소선거구제이든, 개인위주의 선거이든 정당주도의 선거이든, 일당우월체제이든 양당제에 가까운 체제이든 간에 세습 정치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의원직 세습의 인센티브는 유지될 것이다. 한 가지 변화의 가능성은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세습 후보자를 자발적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2009년 총선거에서 의원직 세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세습후보 배제를 공약하도록 했다. 2012년 총선거의 선거운동 중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세습후보의 배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향후 일본의 의원직 세습 관행은 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어 주도적인 규범을 형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억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