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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쟁점Issues on the legitimate share of school foundation at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 Other Titles
- Issues on the legitimate share of school foundation at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Sep-2012
- 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Keywords
- 중학교의무교육;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private middle school; legitimate share of school foundation
- 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9, no.3, pp 47 - 77
- Pages
- 31
- Journal 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Volume
- 19
- Number
- 3
- Start Page
- 47
- End Page
- 77
- ISSN
- 1226-7856
- Abstract
- 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성격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감 간에 진행된 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소송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법령, 학교법인회계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및 법정부담경비 부담 실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쟁점에 대한 판결내용, 의무교육 위탁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음을 밝혀졌다. 또한, 의무교육을 위탁시행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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