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복지의식의 변화

Abstract

한국 사회는 1992년 대외개방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외환위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불완전성, 가족 해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해 왔다. 또한 국민들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복지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사회적 위험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 노동능력 상실 및 소득상실과 관련된 반면, 외환위기이후에는 근로빈민(working poor)의 증가, 대규모 실업 및 청년실업의 증가, 중산층의 붕괴, 한부모가족의 증대 등 신·구 사회적 위험(old/new social risks)이 복합적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였으며 복지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1994년, 2008년에 사회성원들의 복지의식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두 시기의 복지의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1994년과 2008년 비교에서 복지 및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두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의료 및 노후대책과 관련하여 사적 복지를 지원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양로원 및 의료시설의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금과 복지비용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세금을 늘리고 복지비용을 늘리는 것’ 에 대한 지지율 및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책임은 가족이나 시장보다 국가에 두는 경향은 높아진 반면 복지비용을 위한 세금증가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어 복지의식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복지, 중산층의 복지민영화 등 이중체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