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방식별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의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별 직업훈련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실업자 직업훈련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훈련물량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훈련생 개개인에게 일정 훈련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보조금 지원방식의 변화가 훈련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훈련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에 있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훈련 보조금 지원방식의 훈련성과가 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지급방식에 비하여 높았으나 각 훈련방법에 따른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의 취업 훈련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훈련단가, 훈련기관, 상담방법, 훈련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지원방식이 반드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양한 대상 및 훈련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정부의 훈련투자 방식에 대한 시도와 이에 따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