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민법상 혼인의 효과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탈리아 법제의 일부로서 민법상 혼인의 효과에 대한 소개이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부분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민법」 제1편 제6장 제4절에 규정된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기타 일반적인 효력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탈리아 민법」 제143조(배우자 상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부부는 서로 충실, 정신적․물질적 부양, 가족의 이익을 위한 협조, 동거의무를 지고, 또한 배우자 쌍방은 각자의 재산 및 직업이나 가사수행능력에 비례하여 가족의 필요에 대하여 분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민법」 제147조에 의하여 배우자 쌍방은 혼인에 의하여 자녀의 능력, 성향 및 포부를 참작하여 자녀의 부양․가르침․교육의 의무를 진다. 두번째 부분은 혼인의 재산적 효력(즉 혼인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975년에 가족법(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제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었다. 이탈리아의 부부재산제도 또한 세부적으론 약정재산제와 법정재산제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약정재산제는 부부가 반드시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부는 법률상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쌍방의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상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의 종류에는 부부별산제(separazione dei beni), 계약공동제(comunione convenzionale), 가족자금(fondo patrimoniale) 등이 있다. 끝으로 혼인의 효과에 관한 이탈리아 법제의 특징을 정리․평가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