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고찰 - 공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배당(異時配當)함에 있어서 배당액의 산정 -Der Umfang der Einsetzung des nachstehenden Hypothekengläubigers in die vorrangige Gesamthypothek
- Other Titles
- Der Umfang der Einsetzung des nachstehenden Hypothekengläubigers in die vorrangige Gesamthypothek
- Authors
- 백경일
- Issue Date
- Feb-2012
- Publisher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Gesamthypothek; Erlösverteilung; gleichzeitige Erlösverteilung; ungleichzeitige Erlösverteilung; Vorrangiger Gesamthypothekengläubiger; Einsetzung des nachstehenden Hypothekengläubigers in die vorrangige Hypothek.; 공동저당; 배당; 동시배당; 이시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Gesamthypothek; Erlösverteilung; gleichzeitige Erlösverteilung; ungleichzeitige Erlösverteilung; Vorrangiger Gesamthypothekengläubiger; Einsetzung des nachstehenden Hypothekengläubigers in die vorrangige Hypothek.
- Citation
- 법학연구, v.53, no.1, pp 277 - 305
- Pages
- 29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53
- Number
- 1
- Start Page
- 277
- End Page
- 305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804
- ISSN
- 1225-2689
- Abstract
-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고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먼저 경매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여 아직 경매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액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각 저당부동산의 책임한도액까지 미칠 수 있다면, 그 후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한도까지도 초과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만약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이 다수라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위범위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특히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각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상 불이익액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과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았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