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임대형민간투자제도 적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5년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전 분야에 걸쳐 확대 도입된 민간투자제도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도적인 학교시설, 요양원, 상하수관거, 군시설 등에 주로 적용되는 임대형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도입의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임대형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분야에 따른 일반성과 특수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분야에 임대형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할 때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