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와 대응: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 비교

Abstract

2007년 말부터 야기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예견할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었으며 가족 또한 충격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실업, 건강, 노령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위험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해 야기된 고용의 불안정성, 가족의 불안정성 등 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이 부상되는 등 위험구조의 범위와 규모가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는 국가, 시장, 가족 등 세 가지 원천을 중심으로 위험을 분배 또는 분산해 왔다. 현재 시장과 가족은 위험관리의 원천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국가가 위험관리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오히려 위험관리를 기업(시장)과 가족에 이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위험관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고 있으며, 기업은 복지혜택 축소와 지원중단으로 위험을 개인에게 이전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불안정 등 외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화로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존적인 미국의 노동시장 위험관리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위험관리는 이미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기업복지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위험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실패를 반복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미국과 한국에서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새롭게 강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찰하며 복지비용을 통하여 복지체제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둘째,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가정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미국의 위험관리의 한계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