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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Tasks on National Allocation System of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Other Titles
Tasks on National Allocation System of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Authors
송기창
Issue Date
Mar-2009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Keywords
Higher Education Finance; Allocation System of Higher Educational Finance; Formula Funding;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재원배분; 포뮬러펀딩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18, no.1, pp.197 - 224
Journal Title
교육재정경제연구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97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663
ISSN
1226-2781
Abstract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원 배분모형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교육비 배분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 2008년 처음 도입된 고등교육재정사업비에 대한 포뮬러 펀딩 방식을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립대학재원 배분제도는 협상형에서 수식형으로 전환하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재정사업비 배분제도는 시장형 방식에서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식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대응투자 요구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되, 수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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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 교육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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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Ki Chang
문과대학 (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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