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성의 구조와 전환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사회적, 창조적 자본이론의 관점

Abstract

수도권과 일부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농촌지역과 대부분의 지방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낙후성을 심화시켜 왔다. 농촌 지역사회는 끊임없는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인적․사회적 자본의 고갈,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의 상대적 박탈을 경험해 왔으며, 이는 다시 농촌 지역사회의 낙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낙후성의 구조적, 행태적 특징을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의존성, 자립역량과 인적 자원 재생산 기제의 소멸에 따른 내부지향성,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에 뒤 이은 사회적 자본의 소멸로 정의하고 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제를 살펴본다. 한국의 지역개발 정책 패러다임은 대중 동원 형식의 산업 중심적 하향식 패러다임에서 지역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간 중심적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점차 바뀌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적 조건의 변화는 지역의 역량과 대응전략에 따라 지역 간 발전성과에 있어서 적지 않은 편차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론, 창조적 자본이론, 전략적 자원동원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결합하여, 낙후성 전환의 성과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다단계 인과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창조적 자본의 양과 질이 낙후성 전환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를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창조적 리더십의 출현, 지역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발현 등 또한 낙후성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낙후성 전환의 인과모형은 향후 낙후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낙후성 전환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