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Abstract

그 이론적 기초와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근래 들어 그 규율범위를 점차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민법전 내에 통합됨으로써 민법 전체를 변혁시킬 원동력으로까지 지위가 격상되어가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그 이념적 타당성과 법논리적 일관성,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법원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으로서, 특히 소비자보호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지배적인 모델인 '시장보완적 모델'과 '정보모델'의 모순성과 불충분성에 대해 비판하고, 소비자개념의 비논리성과 자의성, 소비자보호조치의 경제적 역효과와 부메랑효과,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의 일방적 편파성과 법원리상의 모순성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