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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Other Titles
-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Jun-2008
- 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Keywords
-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system; independence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 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5, no.1, pp 33 - 55
- Pages
- 23
- Journal 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Volume
- 15
- Number
- 1
- Start Page
- 33
- End Page
- 55
- ISSN
- 1226-7856
- Abstract
- 이 연구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교육계의 무관심의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한 후,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합의, 「지방교육자치법」의 위상 명료화,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의 관계 명료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 합의,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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