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재원 배분과정의 효율화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교육재원 배분과 효율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평가 준거를 설정하고, 국가 교육재원의 배분과정을 살펴본 후 효율성 평가 준거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국가 교육재원의 배분 실태를 예산편성과정을 통한 국가 교육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효율성 평가 준거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교육재원배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재원 확충의 용이성을 위하여 국가 교육재원 지출한도액에서 교부금을 제외하고 부문별 지출한도를 폐지한다. 둘째, 효율성에 근거한 재원 배분을 위하여 주요사업평가와 재정사업평가시스템을 연계한다. 셋째, 배분비용과 과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립학교에 대한 재원배분 기준을 객관화 한다. 넷째,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자구노력 유도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한다. 다섯째, 교부금 배분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부금 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부금 연례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평가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