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해결과 향후 EU-북한관계 전망

Abstract

본 논문은 확대된 유럽연합의 대북정책과 향후 EU-대북관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강경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고, EU의 입장변화의 배경을 EU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미국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이 지니는 함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럽연합-북한관계를 조망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다섯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우선 유럽연합의 대북정책과 향후 EU-북한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정부간관계론과 사회구성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대북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되는 북핵문제 발발 전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EU-북한관계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EU의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EU의 입장과 미국과의 공조에 따른 EU의 한반도에서의 보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방향전환 사이의 긴장관계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전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