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2006년 대학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각 정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본 후, 분석준거를 설정하여 정당별 대학 등록금 대책안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준거는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실효성, 등록금 규제의 적정성으로 설정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어느 정도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대책의 정책목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국채발행방안은 실효성이 낮으며, 한나라당의 경상비 절약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약간 낮고, 민주노동당의 국가재정 확대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등록금 규제는 대체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학 등록금 대책 개선방향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개인과 대학 및 국가의 책임 분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격차 해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인력활용분담금제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