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Abstract

198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산업사회에서 노동능력 상실, 즉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과 관련된 위험이라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동가능성(employability)의 약화 그리고 가족의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전후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성원들에 대한 일정정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가능케 한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caring)의 책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책임을 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51.1%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종사자는 69.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가정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원인과 결과가 여성의 빈곤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여성빈곤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자로서 그리고 복지를 차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서 복지정책이 재편성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빈곤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현재 빈곤정책은 주로 소득보장정책, 조세정책, 직업훈련정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여성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빈곤을 위한 탈빈곤전략은 여성고용, 보살핌, 일의 질에 대한 개선이 결합되어야만 하며, 특히 보살핌의 사회화는 빈곤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재편성(remodelling)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정책에서 수혜범위 확대, 소득유지정책, 사회적 일자리 정책,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등을 탈빈곤 정책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