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퀴나스에 있어서 법으로부터의 예외

Abstract

이글은 신의 명령에 의해 법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성조(聖祖)들의 경우들이 법으로부터의 면제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아퀴나스 자신의 입장을 규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그의 여러 구절들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두 가지의 상반된 답변들이 어떻게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될 수 있는지를 밝혀낸다. 법의 일반적 계명들은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 계명들에서 나온 결론들을 구체적인 사건들에 적용할 때에는 법의 집행자인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지 않고도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가능해진다. 단 위급성과 시공이라는 조건을 달아 법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성조들의 경우도 법의 일반적 계명의 차원에서는 법으로부터의 예외가 아니지만, 법의 구체적 적용의 측면에서는 법으로부터의 예외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퀴나스가 자연법주의자일 뿐 아니라 신명론자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가능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