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렇게 실패했다: 14년 표류한 재난안전통신망 의사 결정 과정과 거버넌스 구조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2003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작업이 시작된 뒤 십수 년간 여러 차례 재추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표류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간 숱한 연구들이 재난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논의에 치중돼, 정작 국가 기관의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과정에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조직의 구성, 인사 등 거버넌스 측면의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고는 2003년 9월 정보통신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기본 계획(안)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 국가 재난관리 종합 대책,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백서 등 재난통신망 구축 책임을 맡은 행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변천과 정책 결정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의 표류 실태와 원인,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공공 방송통신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개혁, 공공성 강화, 이용자 복지 증대를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는 바, 국가 재난통신망 사업 표류의 커뮤니케이션·거버넌스 측면의 분석은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과 개편에 시사점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