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현황: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의원 발의법안의 특성과 입법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향후 다문화정책 입법행태를 전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 관련 법안발의는 주로 여당의원, 보수정당의원, 초선의원, 비례대표의원, 여성의원, 또는 50대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여당, 여성비례대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구출신, 보수당 내의 연령이 낮은 의원들에 의한 발의가 활발하다. 발의 의원의 특성에서정당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보수정당 의원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구 의원의 발의가 많았다. 특히지역구 의원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한 높은 발의는 결혼이주여성은 영주자로서 거주지역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민자의 수가 증가될수록 이들을 대변할 법안 발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원 및 정당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