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의 민주적 소통구조 - 여성인권을 위한 호주제 폐지 운동

Abstract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전개되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이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호주제는 젠더에 따른 가족내의 남녀차별과 연장자와 연소자, 직계와 방계간에 잠재적인 불평등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남성중심의 소통구조를 법률적으로 보장해 준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단체들이 가족법 전면개정을 위해 특히 1980년대 들어 영향력이 확대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여성인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왔던 활동내용과 방식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의 합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터넷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설득해 간 온라인 운동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여성운동에 미친 함의를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계의 노력은 여성인권을 위한 운동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에 성 평등에 기초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소통구조의 기본 틀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