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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A Study on Gender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dinance
- Other Titles
- A Study on Gender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dinance
- Authors
- 권정현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 Keywords
- 핵심어: 조례; 재난취약성; 재난안전관리; 성인지적 관점; 성별영향평가; Key Words: Ordinance; Disaster Vulnerabilit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Gender Perspective; Gender Impact Assessment
- Citation
- 인문사회 21, v.11, no.6, pp 45 - 57
- Pages
- 13
- Journal Title
- 인문사회 21
- Volume
- 11
- Number
- 6
- Start Page
- 45
- End Page
- 57
- ISSN
- 2093-8721
- Abstract
- 본 연구는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내 존재하는 성별간 재난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재난취약성과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도출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조례에서 여성을 포함한 재난취약자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돌봄자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의 재난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의 교육 훈련 기회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의 위촉에 있어 성별균형참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여성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함으로써 재난안전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의 특성과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서울시 조례의 개정시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생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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