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모색

Abstract

본 연구는 사립 중등학교 재정구조의 현황을 제시한 후,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립 중등학교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설립자부담 요구,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의 경직성, 학교운영지원비의 기준재정수입 미반영,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모호, 사립학교 재정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사립중등학교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운영체제의 재정립, 법정부담경비 제도의 재검토, 교비회계의 학교회계 전환 및 지원기준 개선, 사학재정 지원 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