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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합병의 경제적 효과 분석: 유인 계약 및 과점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a Horizontal Merger: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Incentive Contracts and Market Structures
- Other Titles
-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a Horizontal Merger: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Incentive Contracts and Market Structures
- Authors
- 신혁승
- Issue Date
- May-2016
- Publisher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Keywords
- 수평합병; 유인계약; 과점 구조; 사적 유인; 사회적 유인; Horizontal Merger; Iincentive Contract; Oligopoly Structure; Private Incentive; Social Incentive
- Citation
- 경영컨설팅연구, v.16, no.2, pp 87 - 100
- Pages
- 14
- Journal Title
- 경영컨설팅연구
- Volume
- 16
- Number
- 2
- Start Page
- 87
- End Page
- 100
- ISSN
- 1598-172X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과점 구조에서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유인계약 존재여부에 따른 수평 합병의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과점 구조의 유형 (일반구조 vs. 유인계약 구조 vs. 혼합구조)과 합병참여 기업의 유형 차이에 따른 합병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는 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만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비용 조건이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간 수평합병으로 결합이윤이 감소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둘째, 유인계약만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간 수평합병으로 결합이윤은 증가하고,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유인계약과 일반기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구조에서는, 일반기업간 합병이 사적으로 수익성이 있지만,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인계약 기업과 일반기업간 합병은 결합이윤을 증대시키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합병에 대한 정책 방향은 과점 구조의 유형 및 합병참여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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