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합의 도산확률 및 시스템리스크 확대 효과

Abstract

이 논문은 금융기관 간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고 따라서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한다는것을 간단한 모형과 수치 예를 통해 보인다. 우선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는 이유는다음과 같다. 통합 전 금융기관 현금흐름들 간에 존재하는 불완전 상관성 때문에 금융기관 통합이자산 측 현금흐름 변동성을 낮추는 반면 부채는 사전적 부채가 단순 합산되어 변제의무가 총액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산 측 현금흐름의 변동성감소가 도산확률(자산수익률이 부채원리금에 못 미칠 확률) 증대를 수반한다. 이는 평균유지집중(Mean Preserving Contraction)이 일어나거나 또는 평균유지분산화(Mean Preserving Spread)가역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국 금융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예,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의 동시적 도산으로 정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고 아울러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음을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불사,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론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