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의 최적화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은행산업에서 현재 실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임금피크의 시점과 적절한 임금 할인율 등을 분석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은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에 비해 낮은 효용을 주는 반면, 사용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가 정년퇴직보다 낮은 비용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구조상에서 은행은 희망퇴직을,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가장 선호하게 되어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될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임금피크제의 세부 조건인 임금지급률 및 고용기간 등을 적절히 변경할 경우, 은행에게는 정년퇴직에 비해 낮은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을 능가하는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도의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와 은행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