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도와 공동보험제도의 도입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효과: OECD 28개국을 중심으로

Abstract

고정보험료율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정보험료율제도로 인한 은행의 과잉 위험추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동보험제도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현재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규제당국이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여 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공동보험제도는 부보예금 가운데 일부를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OECD 30개국 중 예금보험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28개국 은행들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동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시행이 은행의 위험자산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공동보험제도 모두 은행의 위험자산투자비중울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공동보험제도의 경우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대형은행만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공동보험제도의 예금자 규율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은행이 지니고 있는 명성효과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