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한 제도의 도입과 현지화 필요성: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지화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하의 중간정산과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하의 중도인출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규정을 유사하게 설계할 경우 근로자가 양 제도에 대해 느끼는 효용 차이가 감소하는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허용되며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에는 제한을 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생애효용 평균값이 퇴직연금제도(DB 및 DC)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완화하거나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규정을 강화하여 양 제도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후 근로자의 효용을 추정한 결과, 근로자의 생애효용은 DB > 퇴직금 > DC 순서로 나타났으며, 퇴직급여플랜간 생애효용 차이가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규정 또는 중간정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라는 글로벌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행 측면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존재와 같은 한국 현지상황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