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문화행정의 가치로 ‘평등’ 내지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화행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공정사회’를 제시한 이래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공정사회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공정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성 개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한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분야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특히 공공지원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다분히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 논문은 공정성 개념을 형평성이나 공공성 등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와, 공공지원의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공공지원의 수혜자들이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창작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 공공지원의 공정성 제고 노력은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fairnes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t is widely claimed that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s unfair and that the system requires thorough reexamination. A problem however it that even though the support system is viewed negatively by man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fairness in the public realm. This study argues that the issue of fairness may be differently understood depending upon a person’s position in relation to the support. For example, artists might harbor positive or negative opinions depending on their chances of receiving support. However, non-artists who work in the arts area as staff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opinions because they have knowledge about the support system and its evaluation process. The survey reveals that recipients of public support in the arts evaluate the fairness of the support system differently, and attach different meanings to the support system.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required in efforts to enhance fairness in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s there is a need to deal with each recipient group sepa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