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법적기반 분석과 법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문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법률에 대한 수요가 적었던 문화정책 영역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법률 제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법률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에도 다양한 법률들이 검토, 제안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또는 계류 중에 있는 법률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 분야에서 법률제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법정책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법률적 수요가 주로 어떤 경향 및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와 같이 증가하는 법률적 수요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책영역에서 법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Since the 2000s, social interests in quality of life have been rapidly grown and legislative demands have also been increased in cultural area. As a result, a lot of laws have been suggested in various areas and put on the tabl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discussion. This paper examines current status of laws and explores legislative demands in cultural area. For the purpose, it investigates how broad and strong the legislative demands are in the area and reviews policy responses on the demands. As a conclusion, it underlines necessity of systematic policy response corresponding them and proposes that legislative policy should be formulated and fortified more actively in cultur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