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등장과 발전: 역사적 전개와 사이버 솔라리움보고서

Abstract

미국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 정보보안정책을 시작한 이후 사이버 위협과 공격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안과 안보정책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노력은 최근 사이버솔라리움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이버 안보전략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다층적 사이버 억지’ 전략으로서 미국 자신의 사이버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이버공격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사이버 적대세력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나타난 미국 정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군사안보전략과 달리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에 기반을 둔 전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과거의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전략, 즉 ‘선제적 방어’(forward defend)라는, 냉전 시기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개념에 기반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안보전략이 대응하고자 하는 사이버 위협, 사이버공격의 특성 때문에 미국은 국제적 규범의 확립, 사이버 위협의 추적과 무력화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사이버 안보전략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