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용도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 개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초학력정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정책의 성과 측정 필요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배경을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수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 개발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기초학력정책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서 현장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담당장학사와 교사, 학습종합클리닉 운영인력 등 현장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예산집행률의 평가요소를 적용할 때 기초학력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기초학력 향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적 성과 외에도 중ㆍ장기 성과를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내었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도 향상을 위해 수집한 정량적·정석적 데이터를 토대로 투입-과정-산출-결과-지속가능성의 5가지 평가영역별 성과지표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학력정책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현장의 정책 추진 주체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타당화 방법, 성과지표의 구체적 요소를 정립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