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기업 활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제무역(International commerce)은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개에 따라 글로벌 무역(Global commerce)으로 변화되면서, 생산물뿐 만아니라 생산요소의 복합적 이전이 다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방식과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가 간 거래협상을 하는 경제외교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상외교라는 새로운 무역형태를 만들어 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외교나 군사외교와 다른 형태로서 경제외교의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통상진흥의 방식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정부 협력(Private Public Partnership)형태의 경제외교정책에 대해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외교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외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외교가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비교를 위해 필리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각국의 1인당 GDP와 수출과의 상호관계를 그레인저 인과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적, 체계적, 전략적으로 경제외교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의 경우 수출이 1인당 GDP에 인과관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교대상국과의 경제외교를 추진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개도국인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1인당 GDP에 인과관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이 1인당 GDP 증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경제외교 정책을 적극 실행, 기업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외교가 현재의 형태보다 더 개발되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디자인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외교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International commerce has been transformed into global commerce with the advent of global value chain (GVC). Bilateral transfer of a single item has expanded to multilateral transfer of multiple package of such factors of production as capital, human resource, intangibles not to mention of final goods or services. In this respect, traditional approach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mmerce called for a new innovative approach, which is called at large, economic diplomacy(Economy+Diplomacy). Korean government has also participated in this stream of new approach of trade promotion. This study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economic diplomacy, different from commercial diplomacy or army diplomacy. This new type of promotion of government driven approach makes its form as private public partnership(PPP) a kind of package deal between government to government negotiation. In the face of limitation of the study that the effect of economic diplomacy has time lag effect, in order to test its performance, Granger causality test has done to major countries such as US, China, Netherlands, Germany, Japan, Philippines and Korea seeking to make economic diplomacy as an engine for innovative growth in a way to find connection between export volume and GDP. Even there remain constraints of research result in the aspect of methodology, US, China and Netherlands showed significant causality and others not. Economic diplomacy might be one of alternatives as trade booster in the age of global commerce and Korea needs more concern and attention to this change and change of promotion approach. In addition, the planning of economic diplomacy is also to be developed more to make a business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