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성취평가제 정책 집행 과정 특성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중학교에서의 성취평가제 정책 집행 과정 특성을 분석하여 성취평가제와 한국 교육 정책 집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배경은 성취평가제 정책이 집행된 지 5년여가 지나 정착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성취평가제에 대한 반응은 정책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서 초기 집행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초기 집행 대상기관인 중학교급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학교 현장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평가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정책이 “전달”되고 있었으며, 교육부의 정책 “전달”은 현장의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청은 정책 의도보다는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에 초점을 두어 현장을 교육하였고, 그 결과 학교 현장은 형식적인 변화만 일어나고 있었다. 정책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 집행 주체들의 역할인식 제고와 함께 집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기획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