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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국가지원: 국가지원의 성격에 대한 연구State’s intervention into Culture and Arts - The nature of state’s support for the arts

Other Titles
State’s intervention into Culture and Arts - The nature of state’s support for the arts
Authors
김세훈
Issue Date
Aug-2018
Publisher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Keywords
문화예술; 공공지원; 국가개입; 예술장; 블랙리스트; Culture and arts; Public support; State intervention; Arts field; Blacklist
Citation
사회과학연구, v.31, no.1, pp.53 - 78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53
End Page
7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4362
ISSN
1225-9993
Abstract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과 이러한 지원이 갖는 통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블랙리스트가 지원에 따른 국가 통제의 왜곡된 형태의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원을 통한 통제가 자유주의적통치의 한 특징임을 제시하면서, 최근 발생한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문제를 자유주의적통치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지원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어떻게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제로 활용되게 되었는지를 영국과 독일에서의 문화예술분야에대한 국가지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례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전의 강압적 통제에서 지원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제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리고이 과정에서 지원이 어떻게 체계적인 배제와 연계되면서 국가에 의한 직, 간접적 개입과 통제를 강화시켰는지를 지원의 역사, 기준,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 개입과 통제가 국가 지원에 부수되는 한 측면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가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 문제가 예술장의 강화를 통해 모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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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 Hun
문과대학 (문화관광외식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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