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 미국, 프랑스 국가대응체계 비교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기본 논의와 함께 사이버테러대응을 위한 한국, 미국, 프랑스의 국가업무수행체계를 살펴보고 또한 비교분석을 통한 성공적 국가업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대상으로 미국은 2002년 9/11테러 발생이후 자국민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테러대응기관들을 창설(2003년 국토안보국(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7년 국가보호프로그램국(National Protect Programs Directorate: NPP)) 및 개편(2007년 DHS)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전 세계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프랑스 역시EU의 사이버범죄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공헌하였고, 사이버테러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국방사무총국(Secretary - General for National Defense: SGDN)을 창설하는 등 사이버대테러분야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국가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업무수행을 위해 크게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 그리고 방어적 대응에 대한 체제구축에는 등한시 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사이버테러 공격의 주체 의도 간파 및 적극적 대응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프랑스의 사이버 테러 업무수행 체계는 비교적 해당 업무들의 구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별로 해당임무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부처와 해당기관소속의 보안부서와 정보화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 운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