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제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구축 및 여론형성 역할 제고(주주질문권의 적극적인 행사), 일임투자 시 의결권 행사 권한의 위임, 독립적 전문기관의 의안분석 보고서 활용 방안, 그리고 독립적인인력풀을 활용한 이사후보 추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금사회주의 우려, 과도한 경영권 개입 및 독립성 결여와 관련된 논란을 다소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