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수석교사제 정책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수석교사제가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어떻게 최근에야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때, 수석교사제 정책 과정이 합리성을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킹돈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수석교사제 정책 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수석교사제는 2000년대 교직사회 전반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교원승진제도와 자격제도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정책 문제 흐름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정치적 흐름 측면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수석교사제라는 의제를 채택하여 정부가 이를 실현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교육혁신위원회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의사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석교사제의 정책 대안에는 상대적으로 전개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