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Abstract

본 논문은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지지연합과 반대연합 등 각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요인들은 어떻게 작용했는가? 둘째, 각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과정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는 지지연합과 반대연합 등 2개의 옹호연합이 존재하였다. 지지연합은 사학관련자,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등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기저 핵심 신념체계로 작동하였다. 반대연합은 주로 고교평준화 찬성론자들로서, 기저 핵심 신념체계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였다. 각 옹호연합은 활용가능한 자원 및 전략을 통해 각각의 정책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2차적 신념체계가 변화되고 최종 정책이 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