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의 보호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외보호서비스 중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보호서비스의 비용함수와 비용-비효율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비용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가 증가할 때 보호서비스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였다. 시설의 규모가 10% 증가할 때 총지출은 7.9% 증가하였다. 둘째, 실제지출과 비용이 최소화가 된 비용함수와 비교 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37.7% 정도 더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이러한 비효율적 지출은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시설의 총수입이 10% 증가할 때, 비용-비효율성이 약 3%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