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가정위탁양육제도는 친부모를 대신하여 친인척 혹은 일반 위탁부모가 정부의 양육지원금을 받으며 아동을 대신 양육해주는 제도이다. 위탁양육의 역사가 오래된 영미에서는 위탁부모가 중도에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 즉 위탁양육 중도해지(foster care disruption)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위탁부모의 양육 중도해지는 위탁부모－아동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상호교환관계의 성립에 의해 지속된다. 그러나 Titmuss (1971)에 의하면 가정위탁제도는 위탁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교환의 성립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gift relationship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Gift relationship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시혜를 베푸는 관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난다. Gift relationship을 유지하는 데에 이타심을 강조한 Titmuss와는 달리 교환이론가인 Ekeh는 복지서비스를 베푼 사람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환이론과 gift relationship의 실증적 검증을 통해 위탁양육 중도해지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연구방법으로는 미국 일리노이주 후견인 보조금제도 시범연구 (Illinois Subsidized Guardianship Waiver Demonstration)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방법 (secondary data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주요통계방법으로 이용하여 중도해지 위험율에 대한 상호교환의 성립(아동의 문제행동), 위탁부모의 아동에 대한 이타주의(위탁부모와 아동의 애정, 종교적/도덕적 의무감), 정부의 경제적 보상(위탁지원금)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위탁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위탁부모에게 잘 협조할수록 아동의 중도해지 위험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호교환의 성립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교환의 성립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위탁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타주의도 중도해지 위험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통계모델에 투입된 변수인 정부의 양육지원금은 중도해지 위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정위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