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업의 가치

Abstract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애효용과 소득대체율이 근로자의 연령, 적립금의 예상수익률, 외부적립율, 위험자산 편입비중, 그리고 연금급여율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퇴직 전 소득 대비 퇴직연금을 통한 퇴직 후 소득으로 표현되는 소득대체율은 14.63%, 근로자의 퇴직 후 소비 대비 퇴직연금을 통한 퇴직 후 소득으로 표현되는 소득대체율는 29.82%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대체율과 생애효용은 근로자의 연령과 연금급여율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지만 적립금의 운용수익률과 외부적립율, 위험자산의 편입비중에 의해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한편 스폰서 기업의 가치는 연금급여율이 증가하면 감소하지만 운용수익률, 외부적립률 및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의 외부적립율이 60%인 상황에서 목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25%로 설정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근로기간 12개월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근로기간 7.9개월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