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복지 재정격차와 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격차완화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재정 격차를 파악하고 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인 분권교부세가 폐지된2015년을 기점으로 5년 전인 2010년, 5년 후인 2019년의 세 시점에서 지역간 격차가 각각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2015년, 2019년 3개년도 기초자치단체 별 아동 1인당아동복지예산자료이며, 자료의 분석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와지니계수 및 국가재정의 재정조정계수측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시⋅군⋅ 구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 간에도 아동복지 재정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효과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아동수당과 같은 대규모 현금사업이 도입된 2019년에는훨씬 향상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에 비해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자체재정력을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아동수당 등 대규모 현금보조 복지사업의 확대에 발맞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기능도 보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financial gaps among 228 local governments in child welfare budget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fiscal adjustments in decreasing the regional financial gaps. For these purposes, we analyzed the gaps among 228 regions nationwide at three points: in the years of 2010, 2015, and 2019. The data collected for the analysis were the child welfare budget data per child of 228 local governments for the years 2010, 2015, and 2019. Coefficient of variation, the Gini coefficient, and coefficient of financial adjustment syste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aps in child welfare budgets of 228 regions have steadily de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fiscal adjustments decreased in 2015 when the decentralized grant tax system was abolished. However, the effects improved significantly in 2019 when large-scale cash welfare programs were introduced. The group of districts showed larger gaps in child welfare budgets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cities and countie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